在韩就业:外国人劳动者就业及滞留资格

   2015-03-05 3090
核心提示:赴韩留学人员越来越多,你是否也有考虑过赴韩留学呢?学成后归国还是在韩就业呢?对外国人在韩就业的法律法规又了解吗?如果你有

赴韩留学人员越来越多,你是否也有考虑过赴韩留学呢?学成后归国还是在韩就业呢?对外国人在韩就业的法律法规又了解吗?如果你有兴趣了解一下的话,下面就跟随小编一起来看看吧~

외국인근로자 취업 및 체류자격
外国人劳动者就业及滞留资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
--外国人若要在大韩民国就业,应根据《出入境管理法》申请发放可就业的滞留资格. 

--외국인의 취업활동은 체류자격에서 정해진 범위에 한정됩니다.
--外国人的就业活动受滞留资格种类的限制.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外国人劳动者的定义

“외국인근로자”란?
“外国人劳动者的定义是?”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外国人劳动者是指不具有大韩民国国籍,且在大韩民国的有关行业或单位,以取得工资为目的提供或将要提供劳动的人(《有关外国人劳动者等法律》第2条本文).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의 취득
可就业的滞留资格的取得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
-若外国人想在韩国就业,应取得《出入境管理法》规定的可就业滞留资格(《出入境管理法》地18条第1项).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8호).
-若不具有可以就业的滞留资格的外国人进行就业活动,可处以3年以下有期徒刑或2千万韩元以下罚款(《出入境管理法》第94条第8号).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9호 및 제10호).
若雇佣或以雇佣为目的推荐或劝诱不具有能就业的滞留资格的人,处以3年以下有期徒刑,禁锢或者2千万韩元以下的罚款(《出入境管理法》第94条第9号及第10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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标签: 韩企文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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