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公务员腐败“发达国家”中排名第四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선진 21개국 중 4위에 오를 정도로 심한 데는 폐쇄적인 공무원 임용제도의 영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공직 부패 축소를 위한 공직 임용제도의 개방성 확대 보고서에서 선진 21개국의 반부패지수와 공직 폐쇄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을수록 공직자들의 부패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DI는 정규 공직자 임용시험이 있고 정년과 법적 지위가 잘 보장되는 나라일수록 공무원 임용제도의 폐쇄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KDI가 IMD(국제경영개발원)의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활용해 선진 21개국을 비교한 결과,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직자의 부패 정도는 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에 이어 4위를 기록했고 공무원 임용제도의 폐쇄성은 스페인·프랑스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주요 선진국보다 공직 임용의 폐쇄성이 높고 부패 정도가 심한 것이다. 반면 공무원 임용의 개방성이 가장 높은 뉴질랜드는 공직자의 청렴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임용제도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 2000년 고위 공직자의 20%를 민간에서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 운용은 여전히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의 경우 고위공무원단 1126명 중 20.9%인 235명을 개방형으로 채용했지만,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임용된 경우는 88명(7.8%)에 불과했고 나머지 147명은 공직 내부에서 임용됐다.

开发研究院研究委员金在勋（音）表示：“退休公务员将国家机构用作绿色通道的根本原因之一是封闭式人事结构，前任公务员和后任公务员保持着紧密的人脉关系。为了防止公务员的腐败行为，有必要增加开放型公务员，并扩大聘用民间专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