决议信范文방송법개정안철회를위한결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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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 움직임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러한 시도는 수신료 재원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와 기간 공영방송의 재정을 심각히 훼손함과 아울러, 나아가 부족한 재원 조달을 위해 부득이 광고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이는 공영방송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안정적인 재원은 공영방송으로 하여금 어떤 정치적 제약도 받지 않고 공적 책무의 수행을 가능케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한국의 시청자들은 과도한 상업주의의 폐해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다.
방송법 개정시도는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행위로 도저히 묵과될 수 없음을 밝힌다.
방송정책은 정파적 이해가 아니라 공익에 근거하여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은 방송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에 대한 위협을 즉각 중지하기를 촉구한다.
○○○노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대항하여 전개하고 있는 공영방송 수호 투쟁에 뜨거운 연대를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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