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9부는 15일 방모씨 등 폐암 환자 7명과 가족 25명이 "흡연으로 암에 걸려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3억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首尔高等法院民事9部15日就方某等7名肺癌患者及25名家属以“因吸烟患上肺癌，受到精神上的痛苦”为由状告国家和KT&G（原烟草人参公司），并索赔3.07亿韩元的二审案件裁定“原告败诉，维持一审判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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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기간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원고측인 폐암 환자 7명 중 4명은 흡연으로 폐암에 걸린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KT&G가 담배에 의존하게 할 목적으로 정보를 숨긴다거나 니코틴 함량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흡연 때문에 발병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따로 소송을 내서 KT&G의 불법행위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审判庭表示：“长期吸烟和肺癌之间确有病理学上的因果关系。法庭对原告方7人中的4人吸烟致癌的主张予以采信。但是很难认定KT&G以产生依赖性为目的，故意隐瞒信息或篡改尼古丁含量等做出违法行为。”审判庭还表示：“法庭对吸烟致病予以采信，因此如果能够证明KT&G存在违法行为，可以另行起诉索赔。”
역학 疫学，医学
…로 인정되다 认为…..., 认定......
의존하다 依存, 依赖
니코틴 尼古丁
불법행위 不法行为
원고측 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사람을 살인한 건 인정하고서 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다"며 "상고 여부는 환자 가족과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原告方律师说：“这无异于承认杀人，却不承认杀人行为违法。将和患者家属协商后，决定是否继续上诉。”
살인하다 杀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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