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家在注册韩网的时候是不是发现身份确认特别严格呢?这是因为韩国2007年7月出台的网络实名制所规定。而现在,频频出现的个人信息泄漏事件让人们对网络实名制产生的怀疑。那么对此,韩国政府将采取什么样的措施呢?
인터넷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폐지된다.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确认在网络上是否为本人的网络实名制(提案性的身份确认制)被废除。连在网络上收集居民登陆证编号也被禁止。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放送通信委员会29日将这些内容作为重点,向李明博总统提交了来年度的业务推进计划案。
인터넷 실명제는 악성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07년부터 인터넷에 글을 쓸 때는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한 제도. 하지만 도입 때부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반론이 많았다.
网络实名制是为了避免因为恶性发帖,而造成的名誉毁损等后果,从2007年起规定要在网上发表文章时通过居民登录编号等来确定身份的制度。但是从实施起,就有许多质疑其制约了言论自由的看法。
이에 따라 방통위는 정부에서 인터넷을 통제한다는 여론과 사실상 익명이 보장되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외국의 사회관계형서비스(SNS)는 손대지 못하고 국내 기업들만 규제를 하는 역차별 문제를 감안해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 폐지시기와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부 내에도 존치 의견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因此,放送通信委员会考虑到认为政府统治了网络的舆论,以及事实上无法干预保障了匿名的twitter和facebook等国外的社交网络(SNS),而是仅仅制约国内企业的逆差别问题,决定积极研究废除网络实名制。政府关系者称:“规定废除时间和方法目前还没有决定,政府内部也有分歧,关系部门还将讨论制度改善方案。”
방통위는 또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단계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우선 내년에 인터넷뱅킹 등 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필요한 일부 사이트를 제외하고 하루 1만명 이상 방문하는 웹사이트부터 적용한 뒤 2013년에 모든 웹사이트에서 금지키로 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번호, 아이핀(i-PIN) 등이 본인확인 수단으로 쓰이게 된다.
放送通信委员会也因为因黑客而造成的个人信息泄露事件频发,暂时禁止了在网络上收集及保管居民登录编号的行为。首先在排除需要个人信息的一部分网站,并开始在日访问量超过一万名的网站上进行试行。到2013年,网络实名制将被全面禁止。与此同时,网站会用手机或者信用卡号和i-PIN来取代居民登录编号进行身份确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