某五十岁父亲因强奸其亲生残疾女被监禁,然而在出狱后又一次对亲生骨肉下了“狠手”。明明是自己的亲生女儿,为何一而再,再而三地伤害她呢?更何况还是没有民事能力的一个有精神障碍的女儿呢?
장애가 있는 친딸을 성폭행해 교도소까지 다녀온 50대 남자가 출소해 또다시 딸을 성폭 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정신장애 3급인 친딸(31)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아버지 배모 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某五十岁父亲因强奸其亲生残疾女被监禁,然而在出狱后又一次对亲生骨肉下了“狠手”。首尔中央地方监察局女性儿童犯罪调查部(部长安美英)8日表示,父亲裴某(58)涉嫌对亲生女儿(31,精神障碍3级)实施性暴力(违反性暴力罪有关特例法),将其拘捕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던 딸이 집에 잠시 머무르던 올해 6, 7월경 부인이 없는 틈을 타 집 거실에서 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딸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얼굴과 몸을 마구 폭행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최근 장애인시설 상담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据检察机关透露,裴某的女儿在残疾人设施生活一段时间后,曾于6,7月份与父亲共同居住(母亲当时不在家),裴某趁机对其亲生女儿施暴。在此过程中,他还不让女儿动弹,并对其施暴。该事件由残疾人设施咨询公司在与“女儿”交流时得知,前者立刻向警方申告。
배 씨는 2000년에도 이 딸을 성폭행해 2004년 4월까지 5년간 복역했다. 하지만 출소 뒤 배 씨는 아무런 제약 없이 딸과 함께 지냈다. 현행법상 친권자가 성폭행 가해자여도 소송으로 친권을 박탈할 때까지는 피해자를 친권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없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친족 성폭력이 벌어지면 즉시 격리시키고 사후 관리도 한다.
裴某曾在2000年对女儿施暴,并服役至2004年4月(服役5年)。然而,裴某在出狱后再次与女儿一起生活。现行法律规定,即使侵权者是性暴力加害者,法院也没有权力将侵权者与其受害者隔离。这种事如果发生在美国、加拿大等地,可立即将其隔离,并进行事后管理。
검찰은 배 씨가 변태적 성적 취향을 가졌다고 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딸이 부모와 떨어져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는 만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고 피해자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추가로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检察机关认为裴某有变态性取向,要求其佩戴电子追踪装置。检察机关的相关人士表示:“孩子近日在残疾人设施生活,因此不仅要佩戴电子脚镣,还应追加‘禁止接近受害者’等措施。”
重点词语:
성폭행 性侵犯
전자발찌 电子脚铐
범죄 犯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