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본·대만 등에서 원정 성매매를 하고 국내에 들어와 있던 성매매 여성과 알선책 등 70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중 두 명이 기소유예를 받은 직후 다시 출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이 외국에 나가 다시 성매매에 가담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9月8日，韩国釜山地方警察厅国际犯罪搜查队逮捕了70名从事性交易的犯罪分子，这些人在日本、台湾等地进行性交易，回到韩国后被警方逮捕，其中包括从事性交易的女性以及相关接洽人员。然而，据警方掌握，其中两人在受到暂不起诉的处分后再次出国，对此，釜山地方警察厅的相关人员不无担心地表示：“这些人在国外很有可能再次进行性交易。”
내년부터는 해외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국내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죄질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여권 발급이 제한될 전망이다. 대상에는 성을 사고판 남성과 여성,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여성가족부·외교부·법무부 등)가 참여한 ‘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성매매 근절을 위해 여권 발급 제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自明年起，在海外从事性交易活动属实的人员，韩国搜查机构将根据其犯罪事实的轻重，将在最多3年以内对其护照的发放进行限制，适用对象包括直接从事性交易活动的男女以及从中联系的人员。9月12日，韩国政府召开了《性交易防止对策推进检查团》会议，所有韩国政府相关部门（女性家族部、外交部、法务部等）都参加了这次会议，会上宣布，为了彻底取缔性交易犯罪，国家将扩大限制发放护照的对象范围。
외교부는 경찰 등이 해외 성매매에 연루돼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으로 통보할 경우 1~3년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행정처분 기준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여가부 홍현주 권익지원과장은 “기본적인 제한 대상은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随后，韩国外交部又重新制定了行政处分的标准，外交部表示凡是被通报为从事海外性交易活动、损害韩国形象的人员1~3年之内将被取消获得护照的资格。女性家族部权益保障科科长洪贤珠（音）进一步解释道：“受到限制的基本对象是因性交易活动受到暂不起诉处分的人员。”
현행 여권법(12조)에도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람은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외국 현지에서 성매매를 하다 강제 추방된 사람만 여권 발급을 제한받았다.
现行的韩国护照法（第12条）明确规定：“因在海外从事违法活动严重损害国家形象而被驻外公馆或相关行政机关通报者，可以对其采取限制发放护照措施。”然而，目前为止只有在国外当地进行性交易而被强制驱逐出境的人才会被限制发放护照。
지난 5년간(2008~2012년) 경찰이 적발한 해외 성매매 사범은 1319명이지만 실제 여권 발급 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전체의 4% 수준인 55명에 그쳤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해외 성매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在过去的5年（2008年~2012年）里，虽然警察抓获的海外性交易犯罪人员有1319名，但实际上受到限制发放护照处分的有55人，只占全体人数的4%。如果政府此次采取的措施能够得以实行，那么海外性交易犯罪率将有望得到降低。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도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정미례 정책팀장은 “다른 업체나 직원을 통해 얼마든지 해외와 연락할 수 있는 해외 성매매 알선 브로커나 업주들에게 여권 발급 제한 조치는 큰 의미가 없다”며 “정부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수요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숙명여대 김용화(법학부) 교수는 “새로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보다 관계기관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然而，也有人对这一措施的实效性持怀疑态度。韩国全国联带一直致力于解决性交易问题，该联带的政策组组长郑美礼（音）指出：“在从事海外性交易活动的中间人或业主中，有些人通过其他企业或职员可以同海外取得任意联系，对这些人采取限制发放护照的措施并没有什么意义。政府还应该加强对嫖客的处罚，采取根本措施，从源头上遏制性交易的发生。”韩国淑明女子大学法学部教授金容华（音）表示：“比起采取新的行政处分标准，相关机构究竟有多少执行的意志、又该如何灵活配合行动才是最重要的。”
한편 정부 점검단은 청소년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자는 초범이라도 정식 재판에 넘기는 등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처음 적발된 성매수자는 재범방지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政府检查团同时还宣布：向青少年及残障人士购买性服务的，即使是初犯也要被正式移交法庭，表达了加强处分标准的意志。至今为止，首次被揭发购买性服务者以接受二次犯罪预防教育的条件，受到暂不起诉的处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