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前,韩国金融界响起红色警报,KB国民银行卡、国民银行卡、农协银行卡等银行卡发布公司泄露了1亿多名顾客的个人信息的事件让所有持卡人士陷入恐慌。目前已出现了一些顾客的银行卡被他人盗用结算的情况,韩国当局表示将在8月7日起施行法令禁止非法收集居民登陆证号码,但这一事后补救的举措还是受到了不少网民的指责。
올해 8월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유출됐을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今年8月开始,韩国所有的公共机关和民间事业者将被禁止在没有法令根据下收集居民身份证号码。就算合法收集居民身份证号码,但却因管理不善而导致泄露的话将被罚款,最高达5亿韩币。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安全行政部20日表示,将在8月7日起施行含这一内容的《个人信息保护法》改正案。
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에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安全行政部还向所有公共机关和民间事业者发布《居民身份证号码收集禁止制度指导方针》,并将和个人信息保护国民运动本部一起举行禁止收集居民身份证号码决议大会等民间和官方的联合运动。
특히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만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을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特别是法令上只会允许在有具体根据的情况下,以及为了急迫的生命、身体、财产上的利益有明确需求的情况下才能收集居民身份证号码。没有做好确保安全性技术管理和物理措施导致居民身份证号码泄露的情况,将会被处以最高5亿韩币的罚款。
또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는 8월7일 이전까지 소관분야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
并且所有中央行政机关、地方自治团体以及民间事业者在8月7日前应该检查所管领域的居民身份证号码的收集现状、整顿相关法制、导入代替方法、制定业务程序以及修改表格等。
안행부는 가이드라인을 공문서와 책으로 만들어 배포하고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수 있게 할 계획이다.
安全行政部计划将指导方针制成公文和书发行,也可以在个人信息保护综合门户网(www.privacy.go.kr)上面免费下载。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행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즉시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安全行政部创造政府组织室室长金城烈(音)表示:“为了让国民能安心,不用再担心居民身份证号码泄露和误用滥用的问题,有必要将非正常的居民身份证号码收集惯例改正过来”,“我们要求所有的公共机关和民间事业者们马上检查对居民身份证号码的管理现状,并且导入替代方法和整顿相关法令等”。
하지만, 이는 KB국민카드·NH농협카드·롯데카드사와 국민은행 개인정보 유출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但是,也有很多人指责这是在KB国民卡、NH农协卡和乐天卡公司和国民银行个人信息泄露导致使用者的不满接踵而来时才出台的马后炮。
누리꾼들은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라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아닌가?", "이제와서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이미 다 유출됐는데 무슨 소용인가?", "카드를 아예 없애버리던가 해야지, 개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진작에 했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网民们纷纷表示:“禁止收集个人居民身份证号码?这是在亡羊补牢么?”,“现在才禁止收集个人居民身份证号码?都已经泄露出去了还有个屁用啊?”,“应该干脆将这些卡都给废了,收集个人居民身份证号码的惯例早就该禁止了”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