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韩FTA签订韩国民众“不期待效果”

   2015-02-26 4640
核心提示:中韩自由贸易协定(中韩FTA)已于今年11月份正式落下帷幕,然而经历了三年之久的该协议签订真的是众望所归么?韩国民众又会对此

中韩自由贸易协定(中韩FTA)已于今年11月份正式落下帷幕,然而经历了三年之久的该协议签订真的是众望所归么?韩国民众又会对此次贸易的签订有着怎样的期待呢?让我们一起来看一看吧!

“소비자들은 한·중 FTA의 체결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韩消费者们表示很难感受到韩中FTA协定的签订后的效果”

지난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좋은 물건을 값싸게 싸거나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中韩自贸协定的正式签订虽已在当月10日落下帷幕,但韩消费者纷纷就当前并未买到价格更为优惠的产品,且商品的选择余地较小等方面表示了不满。

FTA 타결 때마다 후생효과를 강조했던 정부도 이번엔 잠잠하다. 한·미 FTA에선 체리, 한·칠레 FTA에선 돼지고기와 포도 등이 대표적인 후생효과 품목으로 강조됐었다.
而一直以来强调韩•美自贸协定的签订给韩国带来的樱桃优惠,韩•智利自贸协定签订带来的猪肉及葡萄优惠的福利效果的韩国政府这次也变得悄无声息。

실제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과 FTA를 체결했지만, 한국의 소비자들은 더 싼 중국산 제품이나 농·축·수산물을 살 기회가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而事实上,韩国与被称为“世界工厂”的中国虽签订了自贸协定,但对于能够购买到更便宜的中国商品及对增加中国产农 畜 水产品购买力等方面,韩国消费者们并未持太大希望。

한국과 중국이 자국에 유리한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품목을 대거 초민감품목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초민감품목은 관세를 없애지 않고 일정 기간 관세율을 소폭 내리거나(부분 감축) 아예 관세를 현재 수준에서 건드리지 않는 것(양허 제외)으로 나눈다.
这是因为韩国及中国为了保护各自的优势产业,将相关产品一并列入了高度敏感产品目录行业的缘故。被列入给目录的商品不会消除关税,只会小幅减少关税,有的甚至不对当前的关税水平作出改变。

한국 정부의 양허 제외 품목만 봐도 이 같은 사실은 확인된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 농산물만 548개에 달한다.
观察在韩国政府关税减免范围之外的商品,能够确信这个事实。在该减免政策以外的商品只农产品就占了548个。

농·축산물에선 국내 소비가 많은 고추 마늘 양파 호박 배추 오이 가지 등과 사과 배 딸기 복숭아 수박 감귤 포도 등 과일, 밤 호두 잣 등 견과류, 소고기 돼지고기 등이 모두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在韩国国内拥有众多消费者的农畜产品都属于关税减免政策以外商品。如辣椒、蒜、南瓜、白菜、黄瓜,茄子及苹果、梨、草莓、桃子、西瓜、橘子、葡萄等苹果类,和栗子、核桃、松子等坚果类,牛肉、猪肉等肉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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