从明年开始,韩国全体国民一生中将至少接受19次精神健康检查。去年施行的精神疾病现状调查结果显示,14.4%(519万人)的韩国成年人曾有过一次以上的精神疾病经历。
내년부터 전 국민이 생애 주기별로 적어도 19번 이상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검진을 받는다. 지난해 실시한 정신질환실태 조사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14.4%(519만명)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겪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从明年开始,韩国全体国民一生中将至少接受19次精神健康检查。去年施行的精神疾病现状调查结果显示,14.4%(519万人)的韩国成年人曾有过一次以上的精神疾病经历。
우리나라 18세 이상 인구에서 10명 중 1.5명 정도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셈이다. 학교폭력, 게임 중독, 입시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는 18세 이하 청소년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정신질환 문제가 훨씬 심각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검사를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례적이다. 하지만 성인 정신질환자 가운데 15.3%만이 병원이나 전문가를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이 방치된 상태에서 있는 셈이다. 정부는 또 가벼운 우울증 등이 진료기록에 남아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신질환자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也就是说,韩国18岁以上人口每10人中有1.5人患有精神疾病。如果包括承受校园暴力、游戏中毒、升学压力的18岁以下青少年,韩国国民的精神疾病问题恐怕会更加严重。面向全体国民施行精神疾病检查在世界上是特别罕见的。但调查结果显示,成年精神疾病患者中只有15.3%的人到医院治疗或找专家咨询。也就是说,大部分精神疾病患者都处于被忽视的状态。政府还决定缩小精神疾病患者的范围,像轻微忧郁症等疾病不在病历中做记录,以避免对就业等方面造成不利影响。保健福利部24日公布了包括上述内容的《增进精神健康综合对策》。
이 대책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전 2번, 초등학교 때 2번, 중·고등학교 때 각각 1번, 20대에 3번, 30대 이후로 10년마다 2번씩 정신건강검진을 받는다. 영·유아와 청소년은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우울증, 인터넷 중독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청·장년은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알코올 사용장애(알코올 의존 및 중독 증상 포함) 등을 중점적으로 검진한다. 60대 이후 노년층에 대해선 스트레스와 우울증, 자살 징후 등을 주로 확인한다.根据该计划,小学入学前2次、上小学时2次、上初中和高中时各1次、20多岁时3次、30岁以后每10年2次接受精神健康检查。将面向婴幼儿和青少年重点检查注意力缺陷多动障碍(ADHD)、忧郁症、网络中毒等疾病,面向青壮年重点检查压力过大、忧郁症、焦虑症、自杀、酒精运用障碍(包括酒精依赖和中毒症状)等疾病。对于60岁以上的老年人,将重点检查压力、忧郁症、自杀等倾向。
정신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자 나이에 맞는 문진표를 우편으로 보내면 검진자가 스스로 작성해 회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건보공단은 문진표를 평가해 결과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전달할 예정이다.精神健康检查的方式是,国民健康保险公司根据对象年龄邮寄问诊表,接受检查的对象自己填好表格后回信。健康保险公司将对问诊表进行评估,然后把结果邮寄给本人。
검진 결과는 우울증이나 ADHD 질환에 대한 정확한 확진이 아니라 심층평가 필요 유무와 상담·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만 담는다. 검진자는 안내받은 기관을 찾아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심층평가나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오더라도 강제로 정신보건센터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정신건강검진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채 질환을 악화시키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를 찾으라고 권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检查结果只包括有无必要进行深化检查以及提供咨询、治疗服务的机构信息,并非对忧郁症或注意力缺陷多动障碍疾病的确诊。接受检查者可以前往健康保险公司推荐的机构,对自己的精神健康状态进行深化检查或专业咨询。保健福利部相关人士表示:即使发出需要深化咨询的结果,也并不强制对方前往精神保健中心。此次推进精神健康检查是为了减少国民在不明白自己精神健康是否有问题的情况下使病情延误的情况,政府只会提出‘可能有问题,应当找专家咨询’的建议。
복지부는 또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좁혀 경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병원에서 일상적 사회생활이나 직업 활동이 어렵다고 진단을 받은 경우만을 정신질환자로 기록하고, 복약·입원 처방 없이 정신과 상담만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일반상담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福利部还计划缩小精神疾病患者的范围,防止轻微精神疾病患者遭受歧视。只有医院诊断日常社会生活或职业生活有障碍的情况才将其记录为精神疾病患者,如果没有服药,也没有住院治疗,只到精神科进行咨询,可以通过普通咨询请求健康保险补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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